Ⅰ		｢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｣ 개정 내용

❍ 개정 ｢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｣(‘13. 4. 5. 일부개정) 및 같은 법 시행령(’14. 1. 7. 일부개정)이 ‘14. 4. 6.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❍ 개정 법령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고,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II		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

❍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기존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.

	종 전	달라지는 내용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	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(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)	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
	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6 %	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36 %로 확대

❍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Ⅲ		분할배서 제도

❍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❍ 분할 후 전자어음은 서로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고,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됩니다.

<분할배서 도해>

※ 분할배서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甲으로부터 전자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인 乙은 어음금액 10억 원을 나누어 재하청업체인 丙, 丁, 戊, 己, 庚에게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할인 등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,  丙, 丁, 戊, 己, 庚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더 높은 대기업 발행의 어음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

Ⅳ		전자어음과 종이어음 비교

<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>

구 분	종이어음	전자어음
존재형태	- 서면	- 전자문서
종 류	- 약속어음 및 환어음	- 약속어음
적용법률	- 어음법	-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
발행방법	- 제한 없음	-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- 신용상태에 따라 등록거부 및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가능
발행․배서방법	- 기명날인 또는 서명	- 전자문서에 공인인증 서명
배서제한	- 제한 없음	- 총 배서회수 20회
분할배서	- 불가	- 가능(2014. 4. 6. 시행)
만기제한	- 제한 없음	- 발행일로부터 1년
백지어음	- 가능	- 금지
관리기관	- 없음 * 교환결제를 위한 어음교환소 운영	- 전자어음관리기관